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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목)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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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hutterstock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다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올해 중으로 법안의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올해 중으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희의원들이 다음달 중간선거에 집중하면서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페리안 보링 디지털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 회장은 "남은 일정을 고려할 때, 상원과 하원에서 어떤 법원이라도 통과되긴 어렵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지난 5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UST(테라USD)이 붕괴하면서 연방 규제 당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업계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미국 의회에서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하여금 암호화폐 현물을 규제하도록 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월 신시아 루미스와 크리스틴 질리브랜드 의원이 발의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RFIA)', 데비 스태브노우와 존 부즈먼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상품 소비자 보호법'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들은 미국 양당의 지지를 받는 초당적 법안이라는 점에서 올해 의회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안의 내용이 복잡해 의원들이 내용을 숙지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11월 8일 예정된 중간선거 이후까지 의회가 휴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의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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