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화' 국제적 모델 될 수 있어..."사법부 판단 크게 영향 미칠 것"

토큰증권(이하 STO) 제도화를 통해 기술혁신을 산업에 발 빠르게 도입하려는 정부당국의 결단으로 추후 모범사례로 국제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교수는 6일 진행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STO 허용을 통한 주요이슈를 전망했다.

전인태 교수는 “자본시장에 폐쇄형 블록체인을 활용한 핀테크 기술을 도입해 그동안 유동화되기 어려웠던 유형무형의 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한 자본조달을 가능하게 하여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유무형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와 같은 형태로 자본조달 및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일종의 박리다매 형태의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규모가 커서 거액의 투자자를 찾기가 어려워 유동성이 떨어지는 경우 소액의 증권으로 나누어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통헤 금융의 핵심역할인 자금조달 기능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전 교수의 설명이다.

건물, 예술품, 저작권 등의 유동화의 어려운 자산이라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인태 교수는 STO 증권성 인정 관련 국내외 사법부의 판단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인태 교수는 “프로젝트의 탈중앙화의 진행에 따라 초반에는 증권성을 띠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권성이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디지털자산 시장과는 별개의 문제 이며 확대 해석 할 필요 없다”며 “기존 디지털자산 시장은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에 의해 규제가 나올 것 이다”고 밝혔다.

또한 “건물, 예술품, 저작권 수입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회계감사,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리스크 대비에 대한 연구 및 관리 체계 개발이 필요하고 증권사 및 신탁사의 중간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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