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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블록체인 업계, 페북 코인 토론회 개최...암호화폐 해당 여부가 쟁점

2019-06-25 화 14:42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와치에 따르면 일본 블록체인협회(JBA)가 24일 페이스북 스테이블코인 리브라에 관한 연구토론회를 개최했다. 업계 인사, 변호사가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리브라 및 관련 일본법 분석이 이뤄졌다. 리브라 관련 토큰은 2종으로, 하나는 사용자가 일반 통화로 이용하는 리브라 코인, 또 하나는 파트너사(리브라 블록체인 노드)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는 리브라 인베스트먼트 토큰(증권형 토큰)이다. 현재 일본법에서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는 없으며, 스테이블코인을 크게 3종류로 나눴을 때 리브라는 테더와 같은 IOU 모델(기본 자산과 1:1 비율로 발행되는 코인)이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의 암호화폐 분류 여부다. 암호화폐로 분류되는 경우 현지 가상통화법 규제가 적용되며, 호라이즌(ZEN)처럼 금융청 인가를 받으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 변호사는 리브라가 암호화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지만 리브라가 복수의 법정통화와 국채로 구성된 바스켓과 연동되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리브라가 암호화폐가 아닌 외환거래로 분류되는 경우 리브라 협회는 은행업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므로 일본에서 운영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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