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대기업 반도체 투자 98일만에 추가 세액공제,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이미지
서미희 기자

2023.03.31 (금) 10:15

대화 이미지  댓글  [8]
하트 이미지 추천  [0]

사진 = 국회의사당 전경 / 셔터스톡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30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15%까지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23일 여야가 합의해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9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3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3명, 기권 39명이었다.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추가 세액공제율을 4%에서 1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액공제 대상으로는 반도체뿐 아니라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기타 첨단 기술이 포함된다.

지난해 12월23일 여야가 합의해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한 지 3개월 만에 두 번째 공제율 상향이다. 지난해 건전재정 기조를 이유로 8% 세액공제에 찬성했던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세제지원 검토 지시 이후 K-칩스법을 재추진했다.

당초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은 지난 13일 반도체 업계와 간담회 이후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정의당은 "5년간 7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게 퍼주는 재벌특혜 감세법"이라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천하기

0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카테고리 기사 더보기
카테고리 이미지1

총선 두 달 앞둔 여야, 가상자산 표심 잡기 총력...법인 투자허용·과세유예 공약 기대

카테고리 이미지1

100억 챙긴 코인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카테고리 이미지1

인사혁신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가상자산 재산 엄정 심사"

카테고리 이미지1

영국, OECD 암호화폐 보고 프레임워크 시행에 대한 협의 시작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 [8]
댓글보기
  • 준혁이아빠
  • 2023.04.05 00:05:28
잘보았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choi5273
  • 2023.04.04 22:41:5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Chs8713
  • 2023.04.04 06:35:0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준혁이아빠
  • 2023.04.03 00:03:08
잘보았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키리나
  • 2023.04.02 22:09:1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초롱새롬
  • 2023.04.02 13:07:0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choi5273
  • 2023.04.01 21:16:0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초롱새롬
  • 2023.04.01 11:35:4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1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 코인 이미지 Bitcoin (BTC)
    95,608,267.76 (+2.93%)
  • 코인 이미지 Ethereum (ETH)
    4,821,124.47 (+2.33%)
  • 코인 이미지 Tether USDt (USDT)
    1,350.86 (+0.03%)
  • 코인 이미지 BNB (BNB)
    786,182.84 (+2.38%)
  • 코인 이미지 Solana (SOL)
    251,986.68 (+2.12%)
  • 코인 이미지 XRP (XRP)
    849.48 (+2.59%)
  • 코인 이미지 USDC (USDC)
    1,351.00 (-0.01%)
  • 코인 이미지 Dogecoin (DOGE)
    300.94 (+21.63%)
  • 코인 이미지 Cardano (ADA)
    881.42 (+1.76%)
  • 코인 이미지 Avalanche (AVAX)
    73,739.61 (+1.50%)
  • 코인 이미지 Bitcoin (BTC)
    95,608,267.76 (+2.93%)
왼쪽
2024 3월  28(금)
오른쪽
진행기간 2024.03.28 (목) ~ 2024.03.29 (금)

47명 참여

정답 98%

오답 2%

진행기간 2024.03.27 (수) ~ 2024.03.28 (목)

63명 참여

정답 94%

오답 6%

진행기간 2024.03.26 (화) ~ 2024.03.27 (수)

54명 참여

정답 94%

오답 6%

진행기간 2024.03.25 (월) ~ 2024.03.26 (화)

63명 참여

정답 70%

오답 30%

기간 2024.03.20(수) ~ 2024.04.02(화)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 에어드랍
신청인원

116 / 100

이더리움(ETH) 일반 마감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

기간 2024.02.27(화) ~ 2024.03.12(화)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총 150 USDT 지급
신청인원

59 / 50

기간 2023.12.26(화) ~ 2023.12.29(금)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총 2,000 만원 상당의 20,000,000 NEWS 토큰 에어드랍 (총 4회차 진행)
신청인원

8 / 100

기간 2023.12.18(월) ~ 2023.12.24(일)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총 2,000 만원 상당의 20,000,000 NEWS 토큰 에어드랍 (총 4회차 진행)
신청인원

26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