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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제3순회 항소법원은 독립 심사관이 FTX를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미국 신탁 관리인은 FTX를 독립심사관이 조사하도록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며 FTX 현 경영진은 반대 의사를 낸 바 있다. 이후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신탁 관리인 측 요구를 기각했으나, 항소법원은 FTX 현 경영진 조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법원은 “암호화폐 산업에도 새로운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FTX 내부에 사기 행각에 연루된 직원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미 항소법원 “FTX 사건, 독립심사관에 조사권 부여 정당”…하급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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