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오는 21일 "마이데이터 정책의 이슈와 개선과제" 긴급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마이데이터 포럼이 주관하는 '마이데이터 정책의 이슈와 개선과제 토론회'가 오는 5월 2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全 분야 마이데이터의 도입에 앞서, 데이터 산업의 진흥과 기업 부담의 균형, 사업자 선정과 정보제공 의무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 마련, 민감정보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한 정보전송 방법 모색 등 향후 본격적인 분야별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에 따라 제기될 이슈와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全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관련 규정을 신설한 「개인정보보호 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토론회는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全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의 법제적 함의와 선결조건'을 주제로 발표하고,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변호사가 '국내외 마이데이터 산업현황 및 정책 적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를 한 뒤 종합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종합 토론을 위해 이성엽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고, 정연승 교수(단국대 경영학과), 주민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최인영 교수(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정지연 사무 총장(한국소비자연맹), 박진현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황지은 과장(개인정보보호위 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를 준비한 윤창현 의원은 "해외사업자가 국내시장을 급격히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위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또한 국내 유통사업자의 역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마이데이터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은 "全 분야 마이데이터는 관련 부처나 이해관계자가 금융 마이데이터 보다 많아 훨씬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차근차근 이슈를 짚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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