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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비트코인, 자산 특성 갖췄다” 판결

하이레 기자

2018-03-23 금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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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oinfox

네덜란드 법원이 비트코인을 ‘양도가 가능한 가치’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암호화폐의 주류 편입 가능성을 나타냈다.

22일 TNW의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이 비트코인 채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자산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했다.

암스테르담 지방 법원이 고객에게 채굴 수익 0.591비트코인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개인기업 코인즈 트레이딩(KOINZ Trading BV)에 대해 20일 파산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비트코인이 양도가 가능한 가치를 갖는 등 재산권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즈 트레이딩은 지난 1월 17일 하급 법원에서 해당 고객에 지급 명령을 받았으며 불이행 시 1만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고 선고를 받았다. 이후 명령 불이행으로 지난 2월 2일 법원에 고객의 탄원서가 제출됐으며 이에 2월 14일 불이행 시 파산 조건으로 지급 명령을 재 선고 받은 바 있다.

법원은 비트코인 지불을 요구하는 탄원 신청인의 손을 들어 주면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방식으로 암호화된 고유의 숫자 및 문자열이 권리자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형태이다. 비트코인은 독립된 가치 파일이며 지불 처리 시 지급인으로부터 수취인에게로 직접 전달된다. 이는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지며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산적 특성으로 인해 비트코인 지불 주장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트코인 지갑과 프라이빗 키 특성 상 파산 관재인이 기업의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하거나 지급 명령을 이행할 방법은 불명확한 상황이다. 기업이 프라이빗 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원과 고객은 법정 화폐로 지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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