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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원 톰 에머와 대런 소토가 암호화폐와 증권 간 법적 구분을 명확히 하는 '증권 명확성 법안(Securities Clarity Act)'을 다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법적 위험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코인센터(Coin Center)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법안은 특히 디지털 자산이 투자계약 형태로 발행되더라도 해당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되면 기존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구조를 정립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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