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전 수사국장 "암호화폐 과세, 교육에서 집행 단계로”

미국 세무 당국의 암호화폐 과세 조치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돈 포트(Don Fort) 미 국세청(IRS) 전 수사국장은 당국의 암호화폐 과세 조치가 과세 방안을 교육하는 단계에서 집행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중에게 적절한 신고 지침을 알리는 데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엄중한 집행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올해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 관련 민형사상 처벌을 집행하게 되면서 당국과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암호화폐 보유자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세청은 암호화폐 과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지난 2018년 '포괄적정보제출명령(John Doe Summons)'을 통해 미국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1만3000명의 개인 정보를 확보한 바 있다. 또 룩셈부르크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에도 미국 국적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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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모든 납세자가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관련 문항을 1040 소득 신고서 양식 최상단에 배치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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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사국장은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과 실제 납부된 세금액 간의 차이를 말하는 '택스갭(tax gap)'에도 미신고 암호화폐 거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5240억 달러에 이른 12월 10일 기준, 제때 납부되지 않은 관련 세금 채무를 250억 달러, 규정 준수율은 50%로 가정했을 때, 전체 택스갭 3810억 달러에서 암호화폐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에 해당한다.

돈 포트는 "관련 세금 미납을 근절하기 위해 당국이 광범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예년과 달리 암호화폐 관련 주요 탈세 및 자금 세탁 사례들이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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