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메이카 "CBDC 거래 내역 보려면 법원 명령 있어야"

자메이카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데 법원 명령을 요구할 방침이다.

2021년 8월 18일(이하 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자메이카 중앙은행은 CBDC 거래 내역과 고객의 개인정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화폐는 기술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다. 이는 중앙기관의 통제 권한을 강화시키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자메이카는 CBDC 데이터 접근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CBDC 사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행은 "고객의 기밀 유지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자메이카 은행 및 기타 당국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해당 정보는 법원 명령을 통해서만 공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은 "경제 분석과 평가를 위한 일반 데이터는 수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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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중앙은행의 86%가 CBDC를 연구 중인 가운데 자메이카는 CBDC를 시범 발행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8월 11일 시중은행과 공식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150만 달러의 CBDC를 최초 발행했다.

자메이카는 CBDC를 통한 소매 결제 방식 개선, 유동성 문제 해결,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 CBDC 발행에 관련된 기술을 직접 보유해 관련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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