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중국 법원 "암호화폐 법적 보호 불가 판결"

방제일 기자

2021-08-24 화 15:23

댓글 [34]
추천 [1]

Shutterstock

중국 북부 산둥성 대법원이 “암호화폐는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2021년 8월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산둥성 대법원은 암호화폐 구매 사기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중국인 원고는 2017년 지인 3명이 보증한 토큰을 구매하기 위해 약 1만 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2018년 중국 인민은행이 암호화폐 규제에 나서면서 결제기관의 지원이 금지됐고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이 막혔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월 산둥성 고등법원은 "암호화폐 자산의 경우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보호 의무가 없기에 원고의 사기 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가 항고하면서 산둥성 대법원은 사건을 재검토했지만 암호화폐를 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


블록체인 산업 주요 소식을 BBR 매거진을 통해 만나보세요(구독신청)


이번 판결은 2021년 8월 19일 중국 상하이 민항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 내용과 크게 상반된다.

산둥성 대법원과 달리 상하이 민항지방법원은 비트코인을 중국법의 보호를 받는 가상 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봤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입했지만 이후 당국의 단속으로 채굴기가 가치를 상실했고 계약 자체가 위법이었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상하이 민항지방 법원은 "비트코인이 화폐 속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선 안 되지만 합법적인 노동으로 취득한 가상 재산 속성을 지니며 해당 구매계약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 원고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암호화폐를 가상재산으로 분류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취득 시 전력과 생산설비 등 일정 자원이 필요한 비트코인을 ‘특수 암호화폐’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중국 내 암호화폐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단속을 심화하면서 암호화폐 거래 및 법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법적인 보호마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중국 내 암호화폐 산업은 또 다시 중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광고문의기사제보보도자료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GOOD NEWS 추천하기

1

기사 추천하기 pointer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34]
댓글보기
  • 백공
  • 2022.01.21 19:58:4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GEOT
  • 2022.01.10 11:16:2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더나세
  • 2021.10.04 08:35:5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prsdt5928
  • 2021.08.28 22:03:09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ocn5025
  • 2021.08.28 16:20:5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realslowoo
  • 2021.08.27 23:49:21
굿~
답글 달기
  • 0
  • ·
  • 0
  • 여자접속
  • 2021.08.26 02:14:53
Good
답글 달기
  • 0
  • ·
  • 0
  • bityou
  • 2021.08.25 16:00:5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주운돌
  • 2021.08.25 15:22:12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Yeol3
  • 2021.08.25 15:20:1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bc1400
  • 2021.08.25 13:30:25
잘보고갑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바라대로
  • 2021.08.25 12:11:44
답글 달기
  • 2
  • ·
  • 0
  • concrete
  • 2021.08.25 12:04:46
디지털위완화나 열심히 하세요
답글 달기
  • 2
  • ·
  • 0
  • 무기21
  • 2021.08.25 10:00:25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tweety
  • 2021.08.25 08:12:0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오래오래
  • 2021.08.25 01:10:22
감사요
답글 달기
  • 2
  • ·
  • 0
  • 울트라킹콩
  • 2021.08.25 00:37:4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따고배짱
  • 2021.08.25 00:04:3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준녕
  • 2021.08.25 00:03:58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타짜
  • 2021.08.25 00:02:12
중궈
답글 달기
  • 1
  • ·
  • 0
  • 사랑이
  • 2021.08.24 23:28:00
정보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장미장미
  • 2021.08.24 22:45:55
굿
답글 달기
  • 1
  • ·
  • 0
  • choick
  • 2021.08.24 22:24:57
기사 잘 봤어요
답글 달기
  • 1
  • ·
  • 0
  • dejavu
  • 2021.08.24 21:33:2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모범류
  • 2021.08.24 21:29:2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홍시1000
  • 2021.08.24 20:23:2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세종대왕
  • 2021.08.24 17:23:34
굿
답글 달기
  • 2
  • ·
  • 0
  • 대왕천
  • 2021.08.24 16:30:3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주운돌
  • 2021.08.24 16:14:44
정보 감사드립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바라대로
  • 2021.08.24 16:05:42
답글 달기
  • 2
  • ·
  • 0
  • 효누유누
  • 2021.08.24 16:03:45
정보 감사드립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Bbana123
  • 2021.08.24 15:54:5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moon0412
  • 2021.08.24 15:45:36
잘보고갑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은두
  • 2021.08.24 15:27:5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46.1919(+38.2%)
  • Bitcoin (btc) ₩ 45,154,700(+3.1%)
  • Ethereum (eth) ₩ 3,049,530(+6.0%)
  • Tether (usdt) ₩ 1,193.59(+0.1%)
  • Binance Coin (bnb) ₩ 466,741(+1.5%)
  • USD Coin (usdc) ₩ 1,193.59(-0.0%)
  • PUBLISH (NEWS) ₩ 46.1919(+38.2%)
2022-01-29 토요일
19:48:09
JP모건 "BTC 목표가, 3.8만 달러...변동성으로 인한 하향 조정"
18:05:08
상위 1000개 이더리움 고래 지갑, 24시간 FTT·ETH 순 매집
17:11:39
골드만삭스 "美 올해 5번 금리 인상 전망"
17:00:51
FT "코인베이스, 직접 투자 프로젝트 상장으로 수익 내고 있다"...이해충돌 의혹 제기
16:05:29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BTC 채굴 금지, 환경 오염 치료법 아냐"
16:01:00
BTC 급여 지급 서비스 업체 비트웨이지, 신규 플랫폼 출시
15:57:03
P2E 게임 갤럭시 블리츠, 1,000만 달러 규모 투자 유치
15:20:12
원더랜드 커뮤니티, '사기 전과' CFO 해임 결정
15:14:30
분석 "BTC, 올해 94,000 달러 고점 찍고 내려올 것"
15:08:12
일론 머스크 "BTC, 다음 추세는 '이익'보다 '손해'"
14:55:25
일본은행 총재 "디지털 엔화 발행 여부, 2026년까지 결정할 것"
14:49:08
러 디지털 통신부 장관 "암호화폐 금지, 블록체인 산업 발전 저해"
14:38:44
더샌드박스, LAND 스마트 컨트랙트 신규 버전 출시
14:23:31
웰스심플 CEO "캐나다 규제당국, 암호화폐에 친화적 환경 조성해야"
13:41:44
데이터 "BTC 단기 보유 주소 보유 물량, 최근 1개월간 36% 감소"
13:35:40
서베이 "中 암호화폐 투자자, A16z 투자 프로젝트 가장 선호"
11:57:46
스테이킹 플랫폼 마이코인테이너, 600만달러 시드투자 유치
11:40:22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 24...극단적 공포 지속
11:32:15
아스타 네트워크 TVL 4억달러 달성
11:10:36
폴카판타지, 전 스퀘어 에닉스 CTO 영입
맨위로 가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제호 : 토큰포스트   |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선유도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51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서원진)
대표 · 편집인 : 도요한  |   발행일자 : 2022.01.29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674-1012 / 광고문의 : 02-6951-5752 / [email protected]
사업자등록번호 : 232-88-00885   |   통신판매번호 : 2021-서울영등포-2531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