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ISMS 인증 획득한 43곳, 보노테크놀로지스 제외 사업자 신고 접수

코인어스를 운영 중인 지갑사업자 보노테크놀로지스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영업 종료를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9월 25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 9월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최소 7일 전에 영업 종료를 공지해야 한다.

보노테크놀로지스는 2021년 9월 8일 ISMS 인증을 획득했음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9월 26일 기준 코인어스 홈페이지에는 영업종료를 알리는 어떠한 공지문도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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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지칭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서비스 제공업체, 수탁서비스 업체,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지갑서비스 코인어스를 운영 중인 보노테크놀로지스의 영업종료 미공지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미이행한 것이 된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021년 9월 26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암호화폐 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일체 점검을 지시했다.

고 위원장은 "신고 접수한 42개 사업자에 대해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고 신고된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직·인원을 신속히 정비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정 내용>

26일 오후, 본지가 보도한 "보노테크놀로지스,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에도 영업종료 공지 無"에 대해 기업 측에서 입장을 전해왔기에 정정 보도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가상자산 지갑서비스는 다음의 경우 사업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을 제공하는 경우
2.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4.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 서비스 제조자 등 (가상자산 개인 암호키를 종이, 플라스틱, 금속 등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여 보관)

위의 조건에 따라 코인어스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동현 코인어스 매니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ISMS 취득목적은 가상자산 사업의 향후 확장성을 대비해 사전 준비하기 위함”이라며 “ISMS를 취득하면 신고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시중에 조성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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