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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자산 과세유예안 당론 확정…11월 중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입법
2021.11.03 (수)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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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정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한다. 3일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미디어와 통화에서 "당의 입장은 일단 정리가 됐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다른 금융자산 과세 적용 시기와 같은 조건으로 2023년부터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만 미리 실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아직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년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를 반영해달라는 업계 입장을 반영할 예정이다. 노 연구원장은 "시장 보호를 위한 감독원도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별도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을 신설해 가상자산은 이곳에서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본다"며 "이달 중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에 대해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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