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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브리핑] 가상자산법 제정, 올해는 어려워 外

김민규 기자

2021-11-24 수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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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제정, 올해는 어려워]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소위)를 열고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한 달 뒤 통합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면 그때부터 다시 법안을 검토하자”고 주문했다. 그렇게 될 경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가상자산법 제정은 불가능해진다. 12월 9일에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통합안 보고는 그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올해 내 가상자산법 제정도 어렵게 된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KVX(Korea Virtual Asset Exchage)'라는 이름의 가상자산 단일 통합 거래소 설치를 제안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정부 신고를 마친 4개 원화 거래소를 증권사로 보고, 가상자산 거래는 사단법인 성격의 단일 거래소를 만들어 통합하자는 제안이다. 윤 의원은 "현재의 거래소들은 증권사와 거래소 기능을 겸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는 규제가 어렵다"고 했다.


["인도, 거의 모든 암호화폐 금지 추진"]

인도 의회가 소수 코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호화폐를 금지할 전망이라고 유투데이가 보도했다. 인도 의회는 이번 겨울 회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 "바이낸스 도지코인 홀더, 자기 탓 아닌 오류로부터 보호받아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에서 "바이낸스를 사용하는 도지코인(DOGE) 홀더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오류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론 머스크를 태그하며 "우리는 수상쩍은 게 아니다. (도지코인 출금 이슈 해결을 위한) 작업 중에 있다"는 바이낸스 트윗에 대한 답글이다. 오늘 바이낸스는 도지코인 출금 이슈가 일주일 후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공지했다.


[수도권 부동산 개발익 1000조 코인 발급…국민과 이익 공유]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전달된 전문가 그룹 의견문에 부동산 등 실물가치로 만든 가상자산을 발행해 디지털 기축통화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구상이 담겨 있다고 이투데이가 보도했다. 의견문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한 축인 부동산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며 “한국만의 창의적인 차세대 블록체인 결제망을 갖출 수 있다면 부동산이라는 실물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문역을 맡은 한 전문가는 “수도권에 2~3개 신도시급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이 대략 1000조 원이 된다. 일반 국민의 투자를 받아 국민주처럼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독자 거래소를 만들면 1000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만들어진다”며 “미국이 디지털기축통화 패권을 잡으려 결제망을 짜는 비트코인·이더리움이 각기 약 1600조 원, 700조 원 정도다. 우리나라가 1000조 원 규모 가상자산을 내세우면 G2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블록체인청’이라고 이 전문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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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CEO "도지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지 모르겠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Fintech Abu Dhabi 패널 토론에서 "도지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CNBC가 전했다. 도지코인에 대해 그는 "조크로 만들어진 코인이고,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 인사들로부터 약간의 추진력을 얻었다. 인플레이션 동학(inflationary dynamics)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기 꺼려진다"고 말했다. 도지코인 총 공급량은 비트코인과는 달리 무한대다. 한편 최근 두바이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에 새 오피스를 연 리플은 직원 25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갈링하우스는 "중동은 리플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라며 "미국은 규제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英 영란은행 총재 "암호화폐, 잠재적 위협"]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 영국 중앙은행(영란은행) 총재가 암호화폐는 잠재적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는 암호화폐를 직접적인 금융 안정화의 문제점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잠재적 위협인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은 CBDC를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할 수 있는 잠재적 도구로 보지 않는다. CBDC는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중앙은행이 새로 찍어낸 돈을 시중에 공급하는 정책)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앤드류 베일리는 "디지털 결제 수단, 특히 암호화폐가 범죄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미 OCC 등 규제당국, 내년 암호화폐 규제 지침 공개 예정]

미국 규제기관들이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규제 협력 관련 공동 성명을 통해 "2022년 각 기관들과 협력, 암호화폐 규제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Fed) 및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암호화폐 스프린트를 구성, 협력해왔다. 이날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스프린트 팀은 은행 및 유사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판매, 대출 및 결제 활동을 공동 연구하며 각 기관들의 규제 역할을 정의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해 현재 디지털 자산 규정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요약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구성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성명에 따르면 내년 발표될 미국 규제기관들의 암호화폐 규제 지침 범위는 다음과 같다.


[바이낸스, 아일랜드에 네 번째 법인 등록.. 본사 역할 추측]

바이낸스가 아일랜드에 네 번째 법인을 등록했다고 블록웍스가 더 인디펜던트를 인용해 전했다. 새 법인인 Binance Exchange(le)는 글로벌 본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싱가포르에 본사를 설립하려는 계획은 포기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지난 10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는 본사가 들어설 국가로 아일랜드, 프랑스 등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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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1.11.25 14:49:39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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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612
  • 2021.11.25 09:11:22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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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네
  • 2021.11.24 23:22:5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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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운돌
  • 2021.11.24 23:17:0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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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pace
  • 2021.11.24 18:03:50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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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1.11.24 15:54:02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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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프카조일
  • 2021.11.24 11:25:43
[토큰포스트 브리핑] 가상자산법 제정, 올해는 어려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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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21.11.24 10:27:0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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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뱅이1004
  • 2021.11.24 09:52: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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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이대장군
  • 2021.11.24 09:43: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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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dkee
  • 2021.11.24 09:20:38
정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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