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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에 따르면,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한국디지털사업자연합회와 공동 주최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소극적 대응으로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깜깜이` 코인 백서의 문제점과 공시의무 미비 등 규제 공백이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백서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영어로 쓰여 있어 언어장벽이 발생한다. 유통공시 의무가 없어 발행기업의 깜깜이 매도 등 정보격차 문제도 발생한다"며 "국문 백서 발행 의무화·심사 강화와 공시 의무화가 필요하다.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 정부, 코인 안심 투자 환경 구축할 것…규제공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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