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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담당 치안판사 사라 넷번(Sarah Netburn)이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EC에 제기한 '에스타브룩 노트' 제출 및 공개 요청을 19일(현지시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월 피고(리플) 측은 전 SEC 위원 엘라드 로이즈먼(Elad Roisman)과 리플 CEO가 2018년 가진 회의 노트의 공개를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는 리플 경영진이 미국 증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사라 넷번 판사는 "에스타브룩 노트는 법원이 앞서 SEC의 DPP(심의과정특권, 정부 행정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관련 내용을 민사 소송 등에서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한)를 인정한 바 있는 자료와 다를 바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는 "제3자로부터의 SEC 관련 증거 수집은 본질적으로 특권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지만, 에스타브룩 노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내용 중 SEC의 내부 프로세스가 공개될 여지가 있어 DPP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美 SEC, 리플이 SEC에 제기한 '에스타브룩 노트' 공개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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