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 '사무라이 월렛 사건서 증거 은닉 없었다', 20억 달러 불법 거래 혐의 재확인

연방 검찰이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 공동 창립자들에 대한 사건에서 핵심 증거를 숨겼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공개 의무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의 청문회 요청을 반대하며 피고인들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맨해튼 연방 법원에 5월 9일 제출된 서한에서 검찰은 사무라이 월렛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수사망(FinCEN)과의 모든 "알려진 실질적 커뮤니케이션"을 재판 절차 훨씬 이전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2023년 8월, 즉 기소 6개월 전에 검찰과 FinCEN 직원 사이에 이뤄진 대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당시 FinCEN 관계자들은 사무라이 월렛이 현행 규정 하에서 자금 송금 서비스 업체(MSB)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FinCEN 라이선스 필요성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4년 4월 체포된 사무라이 월렛 공동 창립자 케온 로드리게스(Keonne Rodriguez)와 윌리엄 힐(William Hill)은 무면허 자금 송금 사업 운영 및 자금 세탁 음모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주장하며 법적 경계 내에서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FinCEN의 케빈 오코너(Kevin O'Connor)와 로레나 발렌테(Lorena Valente)가 참여한 통화 내용을 선의로 공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발언이 비공식적이며 개인적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명확한 규제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통화 내용을 요약한 내부 이메일에는 사무라이 월렛이 사용자 자금에 대한 보관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 MSB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언급됐다. 그러나 검찰은 FinCEN 직원들이 "이 문제가 정책 위원회에 제출될 경우 FinCEN이 어떻게 결정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사건 기각 논리의 일부로 FinCEN 대화를 사용했다. 이들은 로드리게스와 힐이 자금 송금업체로 등록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가 암호화폐 믹서들의 의도하지 않은 규제 위반에 대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법무부 차관의 2024년 4월 메모를 인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메모의 관련성을 일축하며 "어떤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는데 의존할 수 없다"고 써서 법원의 사건 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미국 검찰은 두 사람이 다크웹 시장과 연결된 1억 달러의 자금 세탁 거래를 포함해 20억 달러 이상의 불법 거래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힐과 로드리게스 모두 이 범죄로 최대 2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법무부의 최근 암호화폐 정책 변화가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사무라이 공동 창립자들을 둘러싼 법적 싸움은 미국의 규제 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폴 앳킨스(Paul Atkins)가 SEC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디지털 자산 업계가 환영하는 리더십 변화가 일어났다. 앳킨스의 리더십 하에 SEC는 이미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여러 주요 사건을 철회하거나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