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사무라이 월렛 사건 '증거 은폐' 주장 정면 반박… 규제 해석 충돌 격화

미국 연방 검찰이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 공동 창립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연방 검찰은 재판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전달했다고 강조하며, 증거 은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한에서 검찰은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과 주고받은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번 재판 시작 수개월 전부터 모두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피고인들에게 재판 전에 정보를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총 7개월의 시간이 주어졌다"며 "추가 청문회는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5일 사무라이 월렛 공동 창립자인 케온 로드리게스(Keonne Rodriguez)와 윌리엄 힐(William Hill)은 사건 관련 청문회를 요청하며, 검찰이 FinCEN 관계자로부터 들은 핵심 정보를 뒤늦게 공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FinCEN이 해당 월렛 서비스가 사실상 '자금 서비스 사업자(MSB)'로 간주되지 않아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검찰이 관련 기소 6개월 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월 사무라이 월렛 공동 창립자 두 사람을 무등록 자금 이전 사업 운영 음모 및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의 기소 내용은 4월에 공개되며 동시에 두 사람은 체포됐다. 두 피고인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번 서한을 통해 FinCEN의 가상자산 및 신기술 부문장인 케빈 오코너(Kevin O’Connor) 및 정책 부서 소속 로레나 발렌테(Lorena Valente)와 나눈 대화를 "비공식적인 논의"로 규정하며, 이를 성실하게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대화의 내용은 필요 요건에 맞춰 적시에 공유됐다"며 자신들이 선의로 행동했음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관련 규제 적용 범위와 사법 당국의 해석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기조 아래 어떤 판례로 이어질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