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SEC와 벌금 감면 조건부 최종 합의 발표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수개월간의 법적 공방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리플 내부자들이 몇 주 전부터 합의가 이뤄졌다고 암시했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SEC의 공식 확인을 기다려왔다.

SEC는 리플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이미 앞서 해결된 리플 경영진 관련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XRP 보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리플과 XRP 토큰에 관한 합의 내용이다.

합의 조건에 따르면 리플은 당초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 중 5,000만 달러(약 710억 원)만 지불하게 된다. 나머지 금액은 리플에 반환될 예정이다. 양측은 항소도 포기하기로 했지만, 이는 법원이 리플에 대한 금지명령을 해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사건을 면밀히 지켜봐온 존 디톤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금지명령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매우 충격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합의 내용이 공개된 직후, 리플이 벌금 5,000만 달러를 XRP로 지불하고 미국 정부가 이를 전략적 보유고로 보관할 것이라는 소문이 온라인상에 퍼졌다. 하지만 전 SEC 변호사 마크 파겔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해당 금액이 이미 현금 형태로 리플 법률대리인의 관리 하에 있으며, 법원이 합의안을 승인하면 SEC에 현금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가 빌 모건도 이러한 허위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원래의 벌금이 이미 달러 계좌에 이자를 받으며 예치되어 있고, 양측이 합의 조건에 따라 배분 방식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