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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사무라이 월렛 개발자 기소…'자금송금업체 아님' 판정에도 강경 대응 / TokenPost Ai
미국 법무부가 프라이버시 기능이 중심인 암호화폐 지갑 '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의 개발자들을, 자금송금업체가 아니라는 판단 이후에도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에서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연방 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전 판결에서는 해당 개발자 및 서비스가 법적으로 송금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조치는 암호화폐 업계는 물론 프라이버시 권리 옹호론자 사이에서 심각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이번 조치가 기술 개발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사무라이 월렛'은 거래 추적이 어려운 기능을 제공해 자금세탁 가능성 논란을 불러온 바 있으며, 그간 미국 당국의 주목을 받아왔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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