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형 SBF ‘재심’ 변수… 미국 정부 답변 마감 3월 11일, 트럼프 현직 대통령 사면설도 흔들리나

미국 정부가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SBF) 전 FTX 최고경영자(CEO)의 ‘재심’ 요구에 대해 2주 안에 공식 입장을 내야 한다. FTX 붕괴 이후 이어진 대형 형사사건이 항소 국면에서 다시 한 번 쟁점을 키우는 모습이다.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제출된 서류에서 루이스 캐플란(Lewis Kaplan) 판사가 SBF 측의 새 형사재판 청구(motion for a new trial)에 대한 정부의 답변 기한을 3월 11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SBF는 이달 초 “새로운 증인 진술이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SBF는 2023년 7개 중범죄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고, 2024년 3월 캐플란 판사로부터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11월 FTX 파산 국면에서 CEO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고객 예치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미 당국의 수사를 받아 왔다. 한때 크립토·블록체인 업계를 대표하는 ‘얼굴’로 주목받았던 인물이었지만, FTX 붕괴의 중심에 서며 여론도 급격히 돌아섰다.

형 확정 이후 SBF 측은 유죄 판결과 형량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다만 26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번 재심 청구는 항소와 별개로, ‘새 증거’ 및 재판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다시 법원 판단 대상으로 올려놓겠다는 시도다.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처분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알라메다리서치 전 CEO 캐럴라인 엘리슨(Caroline Ellison)은 미 당국과의 플리 딜(유죄 인정 합의)로 재판에서 SBF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고, 440일간 구금된 뒤 올해 1월 출소했다. FTX 디지털마켓 공동 CEO였던 라이언 살라메(Ryan Salame)는 7년을 넘는 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사면 가능성 흔드는 ‘트럼프 지지’ 행보

최근 시장의 관심은 SBF가 ‘대통령 사면’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느냐로도 옮겨가고 있다. SBF는 수감 초기 1년가량 소셜미디어에서 비교적 조용했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고 FTX 붕괴 관련 정보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2025년 3월에는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 터커 칼슨(Tucker Carlson)과의 인터뷰에 나섰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민주당보다 공화당과의 관계가 더 좋았다고 주장했는데, 이 행보가 연방 교정시설로의 이감에 영향을 줬다는 보도도 나왔다.

올해 들어서도 SBF는 X(옛 트위터)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며 자신의 사건에 “정치적 편향(political bias)”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편향에 맞서 ‘맞서는(staying up)’ 모습이라고 치켜세우는 한편, 캐플란 판사가 2023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를 둘러싼 민사 명예훼손 사건을 맡았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백악관은 SBF 사면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뉴욕타임스 1월 인터뷰와 현지시간 25일 포천(Fortune)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BF 사면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바이낸스 전 CEO 창펑 자오(Changpeng Zhao), 실크로드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 등 크립토·블록체인 업계 인사들을 일부 사면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3월 11일까지 제출할 답변서가 재심 가능성을 가를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본다.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심 청구까지 맞물리면, FTX 사태를 둘러싼 사법적 결론이 시장의 기억 속에서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FTX는 끝나지 않았다”… 법적 불확실성의 시대, 결국 ‘실력’이 자산을 지킨다

SBF 재심 청구와 항소가 맞물리며, FTX 사태는 다시 한 번 시장의 기억 속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사건이 반복해서 상기시키는 건 단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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