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쪽 초안 공개… OCC,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 지급 금지' 못 박았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 지급을 금지하는 방향의 세부 규정을 내놓으면서, 스테이블코인 ‘수익형 모델’을 둘러싼 논쟁이 제도권에서 정리되는 분위기다. 같은 날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ETH)의 ‘양자내성(quantum-resistant)’ 전환 로드맵을 4년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토큰화 미국 국채 시장은 2026년 들어 10억 달러(약 1조 4,320억 원) 이상 불어나며 실물자산(RWA) 확장의 속도를 보여줬다.

OCC,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초안 공개…GENIUS 시행규칙으로 수익 논쟁 정리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뼈대가 된 ‘GENIUS’ 법(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가이드·확립법)의 시행을 위한 376쪽 분량의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은 OCC 관할 아래 ‘허용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ermitted issuers)’가 따라야 할 운영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초안은 공개일(수요일) 기준 60일간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큰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수익(yield)’과 관련해, 감독 대상 기관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보유·사용·유지하는 것”과 관련해 현금·토큰 등 어떤 형태로든 이자나 수익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법률상 금지 조항(GENIUS Act 4(a)(11))을 시행규칙으로 재확인한 셈이다.

글로벌 로펌 윈스턴앤스트로운의 파트너 타니아 차르마니는 X(옛 트위터)를 통해 OCC가 “규정 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수익 논쟁을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이 쟁점이 정리되면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이 해당 조항을 두고 충돌하지 않은 채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GENIUS 법은 2025년 7월 제정됐으며, 미국 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자회사, 신규 연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일부 대형 주(州) 규제 기업 등 ‘라이선스를 갖춘 주체’로 제한하는 연방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OCC 초안은 이 틀을 실제 영업·상품 설계 단계의 제약으로 옮기며, 특히 발행자가 스테이블코인 경제 구조를 설계할 때 ‘수익 제공’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장치를 폭넓게 차단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초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장치도 포함됐다. 발행자가 계열사나 ‘관련 제3자(related third party)’에게 수익을 지급하도록 한 뒤, 그 주체가 다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를 취할 경우 ‘수익 지급 금지 위반’으로 추정한다는 조항(반증 가능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을 넣었다. 직접 지급을 피해 우회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제공하는 길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부테린, 4년 내 ‘양자내성’ 이더리움 추진…확정성 16분→최대 16초 목표

이더리움(ETH)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 재단 프로토콜 팀이 공개한 로드맵(‘스트로맵·Strawmap’)에 추가 설명을 덧붙이며, 향후 4년 안에 네트워크 속도와 ‘확정성(finality)’을 대폭 개선하고 양자컴퓨터 공격에 대비하는 암호기술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테린은 블록이 생성되는 간격인 ‘슬롯 타임(slot time)’ 개선, 노드 간 통신 방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새 블록 생산과 트랜잭션 확인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확정성의 경우, 현재 약 16분 수준인 확정 시간을 6~16초 범위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확정성은 일단 확정된 거래가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자 입장에선 결제·정산 체감에 직결되는 지표다.

그는 이를 위해 기존의 복잡한 확인 체계를 더 단순한 방식으로 바꾸면서, 동시에 양자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겠다고 했다. 다만 “매우 침습적인(very invasive) 변화”가 될 수 있는 만큼, 각 변화에서 가장 큰 단계는 묶어서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포스트 퀀텀 해시 기반 서명(post-quantum hash-based signatures)’으로의 암호기술 전환을 동반하겠다는 구상도 언급했다.

토큰화 미 국채, 2026년 들어 10억 달러 이상 증가…RWA는 하락장에도 확장

토큰화 미국 국채 시장은 2026년 들어 10억 달러(약 1조 4,320억 원) 이상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토큰화 국채는 미국 국채 같은 정부 부채 상품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 형태로 표현한 실물자산(RWA)으로, 온체인에서 보유·이전·담보 활용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관 수요가 늘고 있다.

RWA.xyz 데이터에 따르면 토큰화 미 국채 시가총액은 1월 1일 89억 달러(약 12조 7,448억 원)에서 집계 시점 108억 달러(약 15조 4,656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불과 두 달 남짓한 기간에 시장이 19억 달러(약 2조 7,208억 원) 가까이 커진 셈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흐름이 거시 불확실성과도 엇갈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5년 10월 시작된 광범위한 크립토 약세장, 미국의 국가부채 증가, 2026년 경기·금리 전망에 대한 투자자 불확실성이 이어졌지만, 토큰화 국채는 상대적으로 ‘현금성·안정성’을 앞세워 자금 유입을 지속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명확성’이 강화되고, 이더리움(ETH)이 네트워크 성능과 보안 체계를 함께 끌어올리는 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토큰화 국채 같은 RWA는 크립토 시장 내에서 변동성 국면을 견디는 실사용 축으로 자리를 넓히고 있다. 다만 OCC 초안의 최종 확정 여부와 세부 해석, 그리고 차익·혜택 제공을 둘러싼 업계의 사업모델 변화가 단기 시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시대… 수익의 ‘구조’를 읽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OCC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이자·수익 지급을 금지하는 세부 규정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이제 “수익을 준다”는 문구가 아니라 “그 수익이 어디에서, 어떤 구조로 발생하는가(Real Yield)?”를 증명해야 하는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스테이블코인처럼 보여도, 설계에 따라 규제·페깅·유동성 리스크가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동시에 비탈릭 부테린이 4년 내 양자내성 전환과 확정성(16분→최대 16초)을 제시하며, 체인의 보안·결제 체감 성능이 제도권 수요와 더 강하게 맞물리는 흐름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들어 토큰화 미 국채가 10억 달러 이상 증가하며, 하락장에서도 RWA(실물자산 토큰화)가 “현금성·안정성” 기반의 핵심 축으로 확장 중입니다.

이제는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의 문법이 바뀌고, ‘온체인 국채·RWA’의 문법이 커지는 시장입니다. 규제, 토큰 구조,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리스크 관리까지 — 한 번에 정리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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