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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XRP 지지 변호사 존 디턴에 따르면, 양측은 합의에 도달했으나 토레스 판사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번 합의안에는 SEC가 거래소 2차 매매와 관련한 항소를 철회하고, 리플은 기관 매매 관련 교차항소를 철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리플에 부과된 1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5천만 달러로 줄이고, 기관 매매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양측은 항소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해 토레스 판사의 의견을 구했다. 하지만 토레스 판사는 이 요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제한 조치 해제가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디턴은 토레스 판사의 이러한 결정이 단순한 법적 절차 문제를 넘어선다고 분석했다. 수년간 진행된 소송으로 양측이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소비한 상황에서, SEC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판사의 불만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리플과 SEC는 공동 서면을 제출해 제한 조치 해제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디턴은 리플의 기관 고객들이 은행이나 헤지펀드 같은 전문 투자자들이며 일반 투자자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디턴은 이번 사태가 최종 해결까지 몇 달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과정상의 장애물"이라며, 토레스 판사가 만족할 만한 설명이 제시되면 사건이 항소법원으로 돌아가 최종 합의가 승인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