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암호화폐 개발자 보호 조항 포함한 디지털 자산 법안 화요일 심의 예정

미국 하원 의원들이 암호화폐 옹호 단체들의 압력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의 최신 버전을 준비했다.

9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하원 의원들이 화요일 더 큰 암호화폐 시장 법안에 대한 변경 사항을 토론하고 투표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옹호 단체들은 비수탁형 암호화폐 플랫폼과 이를 구축하는 개발자들이 송금업체나 "무허가 금융 서비스 사업"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변경 사항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핵심 조항은 지난달 톰 에머(Tom Emmer) 공화당 미네소타주 하원의원과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 민주당 뉴욕주 하원의원이 재도입한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하에서 제안되었다.

코인센터(Coin Center), 디파이 교육 펀드(DeFi Education Fund), 암호화폐 혁신 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유니스왑 랩스(Uniswap Labs),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등의 단체는 성명에서 "이는 수탁형 금융기관에 대한 강력한 감독을 유지하면서 비수탁형 P2P 기술 개발자들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화요일 심의에 앞서 대체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247페이지 분량의 이 수정안은 전체 법안 조문을 대체하는 것을 제안한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이라는 시장 구조 법안을 포함해 8개 법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명확성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어떻게 규제할지 지정하는 것을 통해 부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 것이다. 이 법안은 또한 디지털 자산 회사들이 고객들에게 공시를 제공하고 고객 자금을 자신들의 자금과 분리하도록 요구한다.

법안을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민주당원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얻는 것은 몇 가지 장벽에 부딪혔다. 일부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업계 개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은 트럼프가 지원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의 데뷔를 통해 암호화폐에 손을 댔고, 나중에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다. 취임 전 트럼프는 밈코인을 내놓았고 나중에 최고 보유자들을 위한 만찬을 주최했는데, 이는 일부 민주당원들의 신속한 감시를 받았다.

한편 민주당 참모들은 지난달 일상적인 기술 지원을 검토하기 위한 SEC와의 회의에서 기관이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었고 "공을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한 후 회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안을 토론하는 청문회는 화요일 동부시간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