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GENIUS 법안' 서명…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준 정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GENIUS 법안’은 미국 정부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공식화하며, 미국 암호화폐 업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금융 건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스테이블코인의 주류 채택을 앞당기고, 더 나아가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는다.

스테이블코인이 점차 글로벌 금융 허브의 관심을 받는 자산으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GENIUS 법안의 도입은 신흥국 금융 접근성 개선 및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탈중앙화 금융(DeFi) 시장의 재도약까지 이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홍콩이 최근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도 아직 공식 인가를 내리지 못한 상황과 비교해, 미국의 선제적 조치는 의미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법안에도 해결되지 않은 논점들이 남아 있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방식, 이자 발생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모호한 금지 조항, 그리고 대형 금융기관 중심의 시장 독점 문제는 아직 뚜렷한 지침이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업계 대부분은 GENIUS 법안을 미국은 물론 글로벌 블록체인·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결정적 제도 변화로 평가한다. MIT 암호경제학 연구소 설립자인 크리스티안 카탈리니(Christian Catalini)는 “이제는 은행, 핀테크 기업은 물론 대형 유통업체들까지도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전략은 앞으로 모든 결제 및 금융 서비스 기업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가속화한 이 법적 전환은, 단지 한 국가의 금융 시스템에 그치지 않고 블록체인 산업의 새로운 국제 규범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경쟁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