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KBIPA 디지털자산 TF 출범식 개최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사장 김형주, 이하 KBIPA)는 2025년 8월 7일(목)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KBIPA 디지털자산 TF 출범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비트코인 현물 ETF, 법률 제정 지원 등 4대 핵심 분과를 중심으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 구축과 정책 로드맵 마련, 각종 규제 개선을 선도하기 위해 공식 출범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각국의 제도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정․법조계 등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산업 현안과 정책 과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출범식에는 김형주 KBIPA 이사장, 신성범·민병덕·박정하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정부·학계 및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영상 축사로 자리를 빛냈다. 또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전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국회의원(정태호, 허영, 조인철, 김우영 등)과 양향자 국민의힘 전 공동선대위원장이 서면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였다.

김형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국내외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전환점에서, 정부·국회·학계·산업계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TF는 급변하는 금융 디지털화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핵심 입법 과제”임을 강조하며, “국회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TF가 산업과 국회 사이의 가교가 되어, 이해 관계자들의 현실적인 의견이 입법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오늘날 디지털자산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면서 “정부도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력이 꽃필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인프라 확충에도 힘쓸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신성범 국회의원은 “토큰증권 제도화, 현물 비트코인 ETF, 디지털자산의 회계 및 과세 체계 마련 등은 국회와 정부, 산업계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대한 이슈”라며 “산업계의 제안을 경청하고 입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자산의 성격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공백이 지속되면 시장 혼란만 커질 수 있다”며 신속한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축사(민병덕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은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방향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고 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역시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문제”라며, “미래 금융은 디지털자산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 의원은 “오늘 제안된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현물 ETF, 법률 제정 지원 등 분과별 로드맵은 제도적 기반과 신뢰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회도 책임 있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국회의원 역시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의 삶 속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실질적인 규제 개선과 산업 지원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은 강형구 한양대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각 개별 분과장들이 분과별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 방향과 제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를 한 한양대학교 강형구 교수의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산업에 미칠 영향’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스테이블코인 분과장을 맡은 숭실대학교 윤민섭 겸임교수의 “스테이블코인 전략적 접근” ▲ 토큰증권 분과장을 맡은 법률사무소 비컴 차상진 대표변호사의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현물 ETF 분과장을 맡은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의 “법인의 비트코인 투자와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제언” ▲법률 제정 지원 분과장을 맡은 법무법인 YK 이상영 파트너 변호사의 “디지털자산 콘클라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전략적 관리 및 제도화 방안, ▲ 토큰증권(STO) 발행⋅유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 ▲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필요성, ▲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법률 제정과 정책 지원 방안 등을 주요 주제로 해서 디지털자산 산업의 핵심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혁신적 정책 제언이 있었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AI·머신 거래 시대가 도래하면 실시간 소액 결제에 적합한 스테이블코인이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한국이 인덱스 표준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ETF 시장을 주도할 기회”라고 밝혔다.

윤민섭 숭실대학교 겸임교수(스테이블코인 분과장)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만 정부가 맡고, 시장 자율성을 보장해야 특혜 논란 없이 산업 성장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토큰증권 분과장)는 “토큰증권은 스타트업의 맞춤형 자금 조달과 금융사의 차별화 상품 개발에 필수”라며 관련 입법의 시급함을 역설했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현물 ETF 분과장)는 “2030년까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만도 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유동성 인프라와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상영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법률 제정 지원 분과장)는 “지금은 방향보다 속도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속한 후속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KBIPA는 향후 분기별 회의와 공개 포럼을 통해 정책 제안을 구체화하고 국회와의 연계를 강화, 실질적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주 이사장은 “단순 선언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 채널로 TF를 운영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디지털자산 TF를 통해 산업계와 국회, 정부, 학계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자산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