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 한패스 대표, 이하 핀산협)는 오늘(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통한 글로벌 중소기업 강화’를 주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 체계」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및 과세 체계를 중심 의제로 삼아,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무역 활용 방안과 외환·관세 정책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회 및 산업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해 무역결제, 외환거래, 관제 적용 등 제도 정비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세미나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제 인프라이자 국가 금융주권의 핵심 기술”이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실시간 결제와 저비용 송금 체계가 구축된다면 중소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혁신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달러 중심의 결제시장에서는 여전히 환전 비용과 환리스크가 발생해 무역 경쟁력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자국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무역 결제 인프라로 활용하기 시작한 만큼, 우리나라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결제 환경 속에서 글로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기술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각 분야 전문가들의 3건의 발제가 진행된 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및 과세 체계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무역결제 시 국가 간 합의사항’을 주제로, 이강현 회장(인니 한인상공회의소)이 발제를 맡았다. 이강현 회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양국 간 환전 비용 절감과 거래 투명성 확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 인프라”라며, “특히 중소기업이 직면한 결제 지연과 환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제거래 사용 활성화를 위한 준비 전략’을 주제로, 오윤택 회계사(인덕회계법인)가 발제를 맡았다. 오윤택 회계사는 “국제거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려면 조세·외환·회계 분야의 통합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법정화폐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한 과세·회계 기준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세 번째 발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 거래 구조’을 주제로, 임정건 CTO(피니버스)가 발제를 맡았다. 임정건 CTO는 “한국 중소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외환 결제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무역 결제에 직접 적용하는 실증을 진행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거래 활용을 통해 비용 절감, 실시간 정산, 거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물류·결제·인증 데이터를 연계한 무역결제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는 ▲김홍민 회장(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차상진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비컴) ▲장권철 대표(예일세무법인) ▲정구태 대표(인피닛블록) ▲Lawrence Samantha 대표(NOBI) 등이 패널로 참여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국제 확산 전략, 중소기업 활용 방안, 제도·과세 개선 과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이번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업 활용과 외환정책」 토론회는 국회, 산업계, 법조계 인사 등이 함께 모여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을 모색한 자리로,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결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