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STO 법제화, 시작일 뿐”...국회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하 KBIPA)는 오는 2026년 3월 26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병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함께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최근 통과된 토큰증권 관련 법안의 의미와 한계를 짚고, 독일 전자증권법(eWpG)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 과제와 후속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 STO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 방안을 학계·연구계·실무계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독일 전자증권법(eWpG)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입법 및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 STO 제도가 향후 무기명 채권을 넘어 정형증권 전반으로 확장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의 균형, 발행·유통 인프라의 제도적 정합성, 현행 법안 이후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입법 과제도 함께 다뤄진다.

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통과 법안의 제도적 미비점 진단 ▲투자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의 균형점 모색 ▲해외 선진 입법례를 반영한 제도 고도화 방안 도출 ▲시행령 및 후속 개정 입법을 위한 정책 제언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총 4개의 발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제에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연 교수(한국증권법학회장)는 ‘토큰증권의 제도적 안정성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진입 규제, 미국의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역할 변화에 따른 제도적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미국에서 소규모 기업이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사례와 관련 분쟁 해결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제도적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조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법률사무소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KBIPA 디지털자산 TF 토큰증권 분과장)는 ‘국내 STO 입법 현황과 향후 정비 방안’을 발표한다. 현행 법안 외에 추가 입법이 필요한 영역과 산업 현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시행령이 보완해야 할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 번째 발제는 법무법인 광장의 한서희 변호사가 맡아 ‘해외 토큰증권 규제와 사례 – 미국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미국과 일본의 제도 운영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제도의 현실적인 발전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네 번째 발제에서는 벤처시장연구원의 이승준 변호사(KBIPA 디지털자산 TF 토큰증권 분과 간사)가 ‘글로벌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토큰증권 인프라 설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특히 독일이 기술 중립적 관점에서 무기명 채권을 넘어 주식 등 정형증권까지 토큰화를 허용한 배경과 구조를 분석하고, 이것이 한국 토큰증권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짚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발제자 전원과 함께 이용준 사무관(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이정두 박사(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박효진 대표(세종디엑스 대표, KBIPA 부회장) 등이 참여해 토큰증권 제도의 안착과 시행령 반영 전략, 후속 정책 보완 과제를 폭넓게 논의한다.

■ 협회는 세미나 종료 후 발표 요약과 토론 내용을 정리해 ‘STO 시행령 및 후속 입법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작성, 국회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와 협력해 후속 법안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이번 세미나는 최근 통과된 토큰증권(STO) 관련 법령이 제도화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그간 빠르게 진전되어 온 국내외 산업 현장과 글로벌 제도 발전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됐다. 협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시행령 정비와 후속 입법 논의를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KBIPA 김종원 이사장은 “토큰증권 법제화는 디지털 자본시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제도가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후속 입법의 정교한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글로벌 기준을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