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PA, ‘2026년도 제3차 Web 3.0 리더스 포럼’ 성료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이사장 김종원)는 2026년 6월 25일 서울 강남구 엘뱅크랩스에서 ‘2026년도 제3차 KBIPA Web 3.0 리더스 포럼’을 개최하고,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산업 현장의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입법 추진 경과와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블록체인 및 Web 3.0 관련 산업 리더, 회원사, 정책 및 제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정비 방향과 정책 연계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행사는 개회 및 인사말에 이어 ▲‘블록체인기본법 입법 필요성 및 추진방향’ 주제 발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회원사 발표 ▲사진촬영·만찬·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디엘지 김동환 변호사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동환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가 ‘블록체인기본법 입법 필요성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블록체인 도입이 공공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왔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과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또한 분산원장과 스마트컨트랙트의 법적 효력, DID와 디지털지갑 등 핵심 개념 정립,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 산업 진흥 기반 마련 등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돼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박신애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가 모더레이터를 맡고, 오현옥 교수(한양대학교, 지크립토 대표), 김동환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강련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김도형 대표(리드포인트시스템)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패널들은 블록체인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산업 활성화와 시장 신뢰 확보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오현옥 교수는 “그동안 STO와 DID 등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으로 추진되어 왔다”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개된 신뢰 인프라 위에서 누구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공개성과 프라이버시는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영지식증명(ZKP) 등 최신 암호기술을 통해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도형 대표는 “현재 우리 제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나 개별 법령에 치우쳐 있어 블록체인 기술 본연의 가치와 Web 3.0 혁신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며 “기존 법령 체계와 상충되지 않으면서도 분산원장, DID 기술 등이 민간에서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연결점을 만들어주는 블록체인 기본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제정되어야만 글로벌 표준에 걸맞은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덕현 대표((주)아트스토어)

강련호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본법에서 블록체인의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여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도 이를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짚으며, “특히 DID(분산신원증명) 기술은 금융 관련 실명법이나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화롭게 쓰이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박신애 변호사는 “이번 토론은 과기정통부 주도의 블록체인 기본법 마련과 진흥 체계 구축, 그리고 타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이라는 핵심 과제를 다룬 뜻깊은 자리였다”며 “기술 확산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과감한 시도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회원사 발표 세션에서는 홍덕현 대표(주식회사 아트스토어)가 ‘(주)아트스토어 소개 및 생산자로서 바라본 Web 3.0 시장의 흐름’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대표는 콘텐츠 및 생산자 관점에서 Web 3.0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사업화 흐름을 공유하며, 기술 중심 논의를 넘어 실제 시장 참여자가 체감하는 유통 구조의 변화, 서비스 연계성,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확보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정책과 기술 논의에 더해 현장 중심의 사업화 과제를 함께 확인하는 계기를 가졌다.

김종원 KBIPA 이사장은 “2026년은 대한민국 블록체인 제도화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라며 “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가속화되는 지금이야말로 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정확히 반영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와 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 정비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과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KBIPA는 앞으로도 이러한 포럼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논의에 대한 업계 공감대를 확산하고, 회원사 및 정책 관계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토론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