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은행권 가상자산 기업 계좌 제한 조사 착수

영국 정치권이 은행들이 가상자산 기업의 금융 접근을 얼마나 제한해 왔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21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의회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초당파 의원모임(APPG)은 은행 계좌 개설 거부와 가상자산 관련 결제 제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초당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APPG는 전 디지털경제 장관이자 상원의원인 에드 베이지(Ed Vaizey)와 노동당 하원의원 구린더 싱 조산(Gurinder Singh Josan)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은 출범 이후 은행과의 거래 관계를 확보하는 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기업과 개인이 체계적으로 은행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두고 ‘초크포인트 2.0 작전’이라는 표현까지 쓰이고 있다.

APPG는 영국 주요 은행들도 가상자산 관련 결제에 제한을 도입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는 보험 등 관련 전문 서비스까지 포함해 가상자산 기업이 은행 계좌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APPG는 일부 은행이 특정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결제를 차단하거나 송금 한도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도입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가상자산 관련 거래 제한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비례적인 조치인지, 소비자와 기업, 혁신,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에드 베이지 의장은 “APPG는 수년 동안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기업들이 은행 계좌와 금융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꾸준히 접해 왔고, 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 제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APPG는 은행, 결제, 금융기술, 가상자산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6주 동안 서면 의견을 접수한다. 이후 조사 결과와 정부에 대한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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