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 프랑스 전면 차단에 법적 대응…정보 접근 봉쇄 과도했나

프랑스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웹사이트 전체 차단을 명령하자, 폴리마켓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단순 정보 열람까지 막는 조치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프랑스 국가도박감독청(ANJ)은 지난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폴리마켓 접속 차단을 지시했다. 규제 당국은 해당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잠재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조작 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제공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날씨 관련 예측 시장 등 일부 항목에서 ‘시장 조작’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폴리마켓은 자사 웹사이트 전체를 막는 조치가 ‘비례성’을 벗어났다고 반박했다. 이미 2024년 11월부터 프랑스 이용자의 거래 기능은 차단된 상태이며, 현재 문제는 단순히 ‘확률 정보’를 확인하려는 접근까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ANJ가 정보만 보려는 이용자까지 포함해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결정에 놀랐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다수 이용자는 거래가 아닌 일상과 관련된 미래 사건의 확률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측시장이 ‘진실을 발견하는 도구’라고 주장했다.

도박인가, 금융상품인가…핵심 쟁점 부상

이번 분쟁의 핵심은 폴리마켓의 상품 구조에 대한 법적 성격 규정이다. 폴리마켓은 자사 계약이 블록체인 기반 금융상품으로, 이용자 간 직접 거래되며 가격은 시장 활동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회사는 거래의 반대편에 서지 않으며, 결과에 따라 수익을 얻지 않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는 고객과 반대로 베팅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전통적 도박 운영자와 다르다는 주장이다.

반면 프랑스 규제 당국은 폴리마켓이 거래 제한 이후에도 접속이 가능했고, 사실상 ‘허가받지 않은 도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각국 규제 확산…글로벌 압박 커지는 폴리마켓

프랑스는 최근 폴리마켓 차단에 나선 국가들 중 하나다. 우크라이나는 1월 ISP 차단을 시행했고, 아르헨티나는 3월, 스페인은 5월 폴리마켓과 칼시(Kalshi)를 차단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등도 접근 제한 또는 ‘무허가 도박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우 현재 폴리마켓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틀이 없는 상태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단순 거래 제한을 넘어 ‘정보 접근’까지 막았다는 점에서 이전 사례보다 강도가 높다. 폴리마켓은 프랑스 외 지역의 규제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예측시장이 ‘금융 도구’인지 ‘도박 서비스’인지에 대한 글로벌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각국 규제가 엇갈리는 가운데, 폴리마켓의 법적 대응 결과가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가를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