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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가 출범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의 균형을 추구해온 새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대응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T/F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동향과 향후 규율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월1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를 개최하고 세부 쟁점 등은 실무자 중심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미국·EU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국제논의동향도 지속 모니터링해 글로벌 규제의 정합성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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