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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따르면, ‘테라·루나 사태’로 암호화폐(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시장 감독과 투자자 보호를 전담할 기구가 금융위원회에 설치된다.자본시장을 관장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유사한 성격의 의결기구를 신설해 가상자산 시장에도 자본시장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금융위는 다음달 초 민·당·정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디지털자산 안심거래 환경 조성법(디지털자산법)’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위 설치법에 따르면 증선위는 자본시장 감독·조사 및 회계 업무와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다만 위원장은 차관급 공무원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금융위 사무처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사에 대한 검사나 불공정거래 조사 등 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있다. 당정은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증선위에 준해 설치하되 위원장 직위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 전담기구' 금융위에 둔다…다음달 당정 최종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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