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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회가 투자자보호 중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1일 보도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주식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융당국의 감독과 처벌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10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들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 계획 수립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 및 내부통제·감독 △불공정거래 금지 및 과징금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여야가 합의해 포괄적인 법안을 만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투자자 보호에 꼭 필요한 내용부터 입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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