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7월 4일 전 상원 통과될까…절차·표 계산이 변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담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7월 4일 휴회 전 상원 통과 가능성을 두고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고 있다.

6월 18일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법안이 독립기념일 이전 상원을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일정 지연 가능성도 인정했다. 현재 상원 일정은 7월 4일 전까지 실제 근무일이 9일도 채 남지 않은 상태다.

법안은 아직 상원 본회의 표결에 오르지 않았고,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60표의 ‘클로처(토론 종결)’ 문턱을 넘어야 한다. 여기에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각각 마련한 법안 초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이 과정이 완료돼야 하원과의 최종 조율이 가능해진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복잡한 절차를 반영해 신중한 전망이 나온다. 예측시장 칼시(Kalshi)는 2026년 8월까지 상원 통과 확률을 약 22%로 반영하고 있다. 여름 내 통과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7월 4일 이전은 별개의 문제라는 해석이다.

하원은 이미 2025년 7월 17일 해당 법안을 294대 134로 통과시키며 초당적 지지를 확인했다. 이어 2026년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도 15대 9로 승인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단계까지는 진전됐다. 다만 ‘가능’과 ‘임박’은 다르다는 평가다.

핵심은 CFTC 중심 규제…시장 파급력도 주목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규정하고,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하도록 하는 구조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부 브로커-딜러와 거래소 규제에 한정된 역할을 맡는다.

이 같은 권한 분리는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규제 명확성이 확보될 경우 XRP ETF에만 최대 80억 달러(약 12조 2,480억 원)의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상원 통과까지 남은 세 가지 장벽

첫 번째 장애물은 60표 확보다. 위원회 단계에서 15대 9로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초당적 지지를 확보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두 번째는 위원회 간 법안 통합이다.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각각 작성한 법안을 하나로 합쳐야 하며, 이 과정은 통상 수주 간 협상이 필요하다. 특히 CFTC와 SEC 간 권한 배분이 핵심 쟁점이다.

세 번째는 현재 가장 민감한 ‘윤리 조항’이다. 아르카의 데이비드 나지(David Nage)는 업계와 의원들이 약 80~85% 수준으로 법안 내용에 합의했다고 평가했지만,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둘러싼 갈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재직 중 암호화폐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이 없다면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단순 문구 문제가 아닌, 실제 표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여기에 게임협회, 원주민 정부, 노동조합 연합은 예측시장 플랫폼이 스포츠·카지노형 계약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쟁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결국 ‘클래리티 법안’은 방향성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지만, 정치적 이해와 세부 조항 조율이 남아 있는 상태다. 시장은 규제 명확성에 대한 기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단기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