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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국세청 코인베이스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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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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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최근 미국 국세청(IRS)이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로부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코인베이스 사용자 제임스 하퍼(James Harper)는 IRS의 개인정보 수집이 불합리한 체포 및 수색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고 개인정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사법부는 "IRS는 코인베이스로부터 고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며 원고 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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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엠마코스모스

2023.06.01 08:09:47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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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며니

2023.05.31 14:46:53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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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P

2023.05.31 11:06: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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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P

2023.05.31 11:06: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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