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금융위, '디지털 달러 감시 방지법' 통과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과 이용을 제한하는 'CBDC 감시국가 방지법(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을 지난 표결에서 27대 22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가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거나 이를 통해 금융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중개기관을 통한 배포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톰 에머 의원은 “디지털 달러는 정부가 개인의 금융활동을 감시하거나 정치적으로 불리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CBDC가 비트코인 등 탈중앙화 암호화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같은 회의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 기반 마련을 위한 'STABLE법'과 중소기업 대출 보호법, 신규 은행 설립 촉진법 등도 함께 통과됐다. STABLE법을 대표 발의한 브라이언 스테일 의원은 관련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의원들이 CBDC가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되고, 개인의 금융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 주도의 디지털 통화가 소비자 선택권을 줄이고, 금융 부문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