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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연준은 트럼프 행정부 인사해임 대상 아냐 / TokenPost Ai
미국 대법원은 5월 23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독특한 구조의 준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 연방기관장의 해임을 요구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정부 산하 독립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제기된 논란 속에서 나온 것으로, 연준의 독립성과 정책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연방기관장 해임을 시도하면서 본격화됐으며, 연준의 구조적 특수성이 사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독립기관에 대한 유사한 논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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