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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2026 국방예산안에 '디지털 달러 발행 금지' 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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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 2026 국방예산안에 '디지털 달러 발행 금지' 조항 포함 / TokenPost Ai

미 하원, 2026 국방예산안에 '디지털 달러 발행 금지' 조항 포함 / TokenPost Ai

X(@pete_rizzo_)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공식 포함했다. 이 조치로 연방준비제도(Fed)는 향후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가 포함된 국방예산안은 '통과 필수 법안(must-pass bill)'으로 분류되는 만큼, 디지털 달러 발행 금지는 사실상 법제화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CBDC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통화로, 일부 국가는 이를 통해 지급 시스템의 효율성과 금융 포용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중앙집중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정치적 반대가 지속돼 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의회 차원에서 디지털 통화 도입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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