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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 관세 조치 '불법' 판결 / TokenPost Ai
X @WatcherGuru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글로벌 관세 부과 조치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관세는 특정 국가가 아닌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무역 제한 조치였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도입된 철강·알루미늄 등의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가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해당 조치가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에 부합하지 않으며, 절차상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시정을 이유로 이런 관세 정책을 시행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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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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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5.08.30 10:01:14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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