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암호화폐 관련 '중단 요청' 문건 공개를 놓고 제기된 정보공개법(FOIA)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Decrypt 등 외신에 따르면 FDIC는 원고 측 변호사 비용 18만8,440달러 전액을 부담하고, 정보공개 거부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해당 소송은 'Operation Choke Point 2.0'으로도 알려진 사안으로, 규제당국이 은행들에 비공식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중단 또는 축소를 요청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앞서 FDIC가 문건을 개별 심사 없이 일괄 공개 거부한 것은 FOIA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합의 조건에는 FDIC가 향후 FOIA 담당 직원 교육에서, 은행 관련 문건에 일괄 면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소송은 변호사 비용 지급 이후 공식 철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