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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새해 업무 계획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신종 금융사건에 대한 사법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Odaily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증권시장 내부자거래·시세조종 관련 민사배상 사법 해석을 새로 제정하고, 사모펀드·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사건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심층 연구해 금융 사법 보호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민영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사·지도를 지속하고, 민영기업 및 기업가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평등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된 회사법에 대한 후속 사법 해석을 신속히 마련하고, 파산법원 설립 작업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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