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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이 일부 관세를 ‘불법 징수’로 판단하더라도 이미 거둬들인 수십억 달러 관세 수입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 여러 부처 관계자들은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기업을 정책적으로 압박하거나, 환급 결정을 하더라도 실제 지급을 지연·축소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목표는 예상되는 대규모 환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일부 관세 수입을 정부 재정에 남겨두는 것이다.
검토 중인 시나리오 중 하나는 지난 1년간 징수한 관세를, 현재 정부가 별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준비 중인 새로운 관세 체계의 ‘합법적인 수입’으로 간주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상당 부분의 관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환급을 신청한 기업들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환급 대기 과정에서 우선 처리 혜택을 받는 대신, 환급액의 일부를 정부에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번 움직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규모 관세 환급이 발생할 경우 재정과 통상 전략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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