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논란 재점화…은행 예금 유출 우려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구조를 둘러싼 논의를 다시 본격화하며, 은행 예금 유출과 규제 공백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열린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앤젤라 올스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은 “금융 혁신 자체는 지지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구조가 사실상 은행 예금과 유사한 상품을 만들면서도 동일한 규제와 보호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향후 대규모 예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는 그간 미국 내 암호화폐 관련 입법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2025년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법안 ‘GENIUS’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직접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코인베이스 등 제3자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보유 보상(reward)을 제공하는 행위까지는 막지 않고 있다.

미 은행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이 전통 은행 예금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독립 커뮤니티은행협회(ICBA)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광범위하게 허용될 경우 은행 예금이 약 1조3000억 달러 감소하고, 지역 커뮤니티은행의 대출 여력도 8500억 달러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한이 혁신과 경쟁을 억누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스테이블코인 사용 확대와 은행 예금 유출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은 규제 당국에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예금 유출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백악관은 최근 은행권과 암호화폐 기업을 잇달아 소집해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이해관계자 간 조율을 거쳐 정책 방향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