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의원 "상원,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하원안 직접 처리해야"…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논쟁 계속

미국 공화당 소속 프렌치 힐 하원의원이 스테이블코인 수익(이자·보상) 규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입법이 멈춰선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을 상원이 하원 통과안 기준으로 직접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daily에 따르면 힐 의원은 현지시간 화요일 Milken Institute ‘Future of Finance’ 행사에서, 상원이 현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를 선제적으로 정리하기 어렵다면, 이미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 조문을 그대로 받아 입법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CLARITY Act는 2025년 하원을 통과한 암호화폐 시장 규율 법안으로, 민주당 78명을 포함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보유·사용자에게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담지 않아, 이 부분이 상원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앞서 통과된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코인베이스 등 제3자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예치·활용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에 수익 제공을 허용할 경우 전통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 지역 커뮤니티 은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수익 제한이 혁신을 저해한다고 반발한다. 업계는 해당 쟁점이 GENIUS Act 심사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힐 의원은 이런 이견으로 상원 논의가 지연된다면, 초당적 지지를 받은 하원 통과안(CLARITY Act)을 기반으로 상원이 시장 구조 입법을 먼저 마무리한 뒤 세부 쟁점은 후속 논의로 넘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한 달간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를 여러 차례 불러 스테이블코인 수익 규제와 전체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왔다. 당초 3월 초까지 일정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여전히 입장 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식통들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자체가 최종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