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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올가을 토네이도 캐시 공동 창립자 로만 스톰 재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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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무부, 올가을 토네이도 캐시 공동 창립자 로만 스톰 재심 추진

PANews에 따르면 DeFi 교육 재단(DeFi Education Foundation) 최고 법률 책임자 아만다 투미넬리(Amanda Tuminelli)는 3월 10일(현지시간) 게시글을 통해 미국 법무부가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공동 창립자 로만 스톰(Roman Storm)에 대한 재심을 올가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초심에서 배심원단은 자금 세탁 및 대러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지 못했고,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평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뉴욕 남부 지방 검찰청은 기소장의 첫 번째(자금 세탁)와 세 번째(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투미넬리는 초심 과정에서 검찰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증인을 소환했고, 자체 제출한 블록체인 증거의 포렌식 분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제3자 개발자에게 책임을 묻는 논리에 법적·논리적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심은 프라이버시 중심 DeFi 프로토콜 개발자에 대한 미국 당국의 법적 책임 범위를 다시 가늠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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