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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미국 규제 당국이 바젤 III 최종 단계 이행을 위한 규칙안을 향후 몇 주 안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칙안은 3월 17~21일 사이 공개되며, 이후 9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규칙안은 연방준비제도,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2022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확정한 글로벌 암호화폐 자본 규제 프레임워크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헤지가 어렵고 변동성이 크다고 평가된 그룹 2b 자산으로 분류되며, 위험가중치는 1250%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은행이 1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을 보유할 경우, 위험가중자산은 12억5000만 달러로 계산돼 약 1억 달러 수준의 자기자본을 쌓아야 한다. 현금·금·미국 국채의 위험가중치가 0%, 일반 기업대출이 20~100% 범위인 것과 비교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 규제가 상당히 엄격한 셈이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분류 기준이 비트코인을 과도하게 위험한 자산으로 취급해, 은행이 비트코인 관련 투자·수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실상 어렵게 만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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