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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원 토머스 매시와 로런 보버트가 연방기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데이터 분석이나 감시를 수행할 때 사법 영장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감시 책임법(Surveillance Accountability Act)’을 공동 발의했다고 Decrypt를 인용한 Odaily가 보도했다.
법안은 은행·통신사 등 제3자가 보유한 이용자 데이터를 정부가 영장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온 이른바 ‘제3자 원칙’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의 의원들은 인터넷과 AI 시대에 이 원칙이 과도하게 확대 적용되며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생체인식 감시와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도 규율 대상으로 담았다. 대규모 데이터 수집이 개인의 행동과 특성을 종합한 이른바 ‘모자이크식’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어 더 큰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수정헌법 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지 측은 이번 법안이 사법적 감독을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반대 측은 영장 의무가 수사와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I 기반 감시 역량이 빠르게 고도화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공안전 사이의 입법 공방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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