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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9순회항소법원이 칼시익스(KalshiEX)의 네바다주 스포츠 이벤트 계약 소송에서 네바다 당국의 집행을 막았던 예비금지명령 해제를 일부 유지했다. 법원은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대해 상품거래법이 네바다 도박 규제를 선점할 가능성을 칼시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9순회항소법원은 29일(한국시간) 판결문에서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상품거래위원회(CFTC) 등록 지정계약시장(DCM)에서 거래된다는 점만으로 네바다 도박 규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상품거래법상 스와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칼시는 CFTC가 예측시장과 이벤트 계약에 대해 전속 관할권을 갖고 있다며 네바다주의 규제 집행을 막아 달라고 주장해 왔다. 네바다 게임관리위원회는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무허가 스포츠 베팅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단을 요구했다.
법원은 다만 칼시의 선거 이벤트 계약 관련 쟁점은 하급심이 다시 검토하도록 환송했다. 더블록은 이번 판결이 지난 4월 뉴저지 사건에서 칼시 측 주장을 받아들인 제3순회항소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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