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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9연방항소법원이 스포츠 연계 이벤트 계약을 스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제3연방항소법원 판단과 엇갈리면서 연방대법원 다툼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원 복도에 놓인 판결문 서류 / TokenPost.ai
미 제9연방항소법원이 28일 스포츠 연계 예측시장 계약을 상품거래법상 스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네바다주 도박 규제를 막아 달라는 칼시(KalshiEX)의 가처분 효력은 되살아나지 않았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칼시가 네바다주 도박 규제에 대해 연방 상품거래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스포츠 베팅 성격을 갖고 있고, 네바다주 도박 규제를 배제할 만큼 연방 상품거래법의 우선 적용 가능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4월 제3연방항소법원이 뉴저지주 사건에서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스왑으로 보고 연방 규제가 주 규제에 우선할 수 있다고 본 판단과 배치된다. CNBC는 이번 판단으로 예측시장 업체와 주 도박 규제기관 사이의 충돌이 연방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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